하늘같이 높으신 행정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자꾸자꾸 글을 올리려니 별맘이 다 듭니다.....!
우리 행정사님들이
고객들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문건을
접수할 필요가 있을때,  문건작성시 도움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아래 성공사례를 소개/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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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래 문건을 작성하면서 수수료는 20만원을 받았고,
나중에 결과가 좋아서 감사조로 금200만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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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위원회 접수는 행정심판/소송 등이 진행되지 않는
사건이어야(고발등은 제외), 심리가 이루어지며
아래와 같이 고민하여 만들지 않아도, 쉽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때론 신청취지를 생략해도... 수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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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문건작성은 행정사법 제1조1항1호에 근거한 행정사
고유업무 영역입니다.
행정사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할때 행정사법에 의거 입건됩니다
(단 변호사는 모든 영역에 한하여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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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 제출 문건도
알고 있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차후에 게재를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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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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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정 서
                   (도시자연공원內 건축행위허가)
신청인 :  박00(550000-1540000)
         우120-090,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000번지
                          연락 : 011-000-1951
피신청인: 1. 서울시 서대문구청장
            우120-703,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68-6, 전화 330-1395
             2. 국립공원관리공단
            우121-804,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52-5, 전화 3272-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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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취지
1. 피신청인1,2는 신청인의 주소지인 서울 서대문구 홍제2동 69
  번지 上 신청인   소유의 무허가 건물을 개·보수 할 수 있도록 허가
  하라.
2. 피신청인1은 동 건물의 개·보수와 무관한 일절의 처분을 취소하라.
3. 만약, 철거시 아파트 분양권 1개를 교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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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원인
1. 신분 관계
 가. 신청인 박00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 2동 69번지 국유대지 26.
      4㎡에 대한   점유권과 무허가 건축물 소유권을 1996. 11. 23
     매입하여(갑제 1호증)
     동 주소지에서 5년간 거주하고 있는 자이며(갑제 18호증)
     매년 국유재산 임대세와 재산세를 납부해 왔습니다(갑제 4호증
     1-5)
 나. 피신청인은 서대문구청으로서 동 건물에 대한 개·보수 허가권
      이 있는 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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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 관계
 가. 신청인은 1996. 11. 23 위 부동산을 구입하여 5년간 주거해
     왔습니다.
     건축물이 노후되어 1999. 9. 14 홍제2동 사무소로부터 개보수
     허가를   얻어 건축자재 약 1,500만원어치를 구입하여 건물
    보수를 하고 있던중  14일이 경과한 1999.9.28 서대문구청 공원
    녹지과에서는 절차상 흠결이  있다고 하면서 개보수허가를 일방적
    으로 취소시켰습니다.
 나. 가옥 매입후 매년 수회에 걸쳐 서대문구청 녹지과를 방문하여
      개보수허가  요청을 하였으나, 매번 거절 당하였고
 다. 2001.1월 눈이 많이내려 가옥의 일부가 파괴되고 재차 신청인
      은 개보수허가 를 상담하였으나, 거절되었습니다.
    그러던중 2001. 5. 4 신청인의 가옥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라. 그래서 신청인은 우선 주거가 가능한 보수를 해야겠다는 생각
       에서  여러 명의 인부들을 고용하여 무너진 건축물을 바로
       세웠습니다.
     보수를 하는과정에 집이 무너졌습니다.(갑제 19호증1-2, 확인서)
     그 당시 신청인이 서대문구청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신청인이
     임의대로 보수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첫째로, 허가신청후 반응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었음
    두번째로, 어떻게 하던 집의 모양은 갖추어 놓아 개인 재산은 보호
          해야 한다는 욕심
    세번째로, 허가신청을 해봐야 반려될 것이 확실함
    등의 3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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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그후 서대문구청에서는 1차로 2001.5.8, 2차로 2001.5.11
      신청인 건축물을 강제철거하였습니다.
     마치 전쟁장소처럼 신청인의 재산인 가구, 집기 등 까지 부서지곤
     했습니다.
    서대문구청은 2001.5.12과 6.8일 두차례 건축잔재물을 자진
    회수할 것을 계고하였으며, 신청인은 잔해는 모아두고 일부자재
     는 비에 젖지 않도록 덮어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 2001. 6. 29 성명미상의 관리가 노골적으로 많은 동정을 한
      일도 있었는데   2001.7.13 서대문구청은 신청인이 주거조차
      못하도록 철거를 하였습니다.
 아. 그후 2001.8월 현재 서대문구청은 내부적으로 관계관 회의를
      하고는  신청인을 불러서 「변상조치를 하겠다. 아파트 입주권을
      주겠다. 포기각서를 작성하라」
      등으로 신청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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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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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신청인은 위 주소지에 살면서 구입 3년이 경과 될 때 건물이
       노후되어   비가 새고, 구조물의 일부가 부식하는 등으로 개·
       보수의 필요성이 대두될 무렵,
      마치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무허가건물 행위완화신고 사무
      처리지침」이 만들어져 홍제2동장을 통하여 통보해 옴에 따라
      (갑제 6호증1)   신청인으로서는 기회가 맞아 건물 개·보수허가
      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갑제 6호증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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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피신청인은 도시공원법 제 8조 및 시행령 제6조제2항 4호를
       제시하며  1999.9.20 신청인의 개·보수허가 신청을 반려한
       바가 있습니다. (갑제 8호증)  
      ※ 제8조는 공원내 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 국립공원관리
       공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그후 피신청인1은 수차례 걸쳐 신청인이 건물을 철거하도록
       명령하곤  하였습니다.(갑제 15호증, 갑제 16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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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신청인의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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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신청인은 정당하게 부동산을 구입하였습니다.
      그 곳에 주소를 두고 5년간 거주해 왔으며, 신청인의 유일한
      재산입니다.
  나.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철거를 명하는 것은 헌법상 개인 재산
       권  침해(제23조),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제14조) 및 기본적
      인권을 침해(제10조)하는 일로서
  다. 이땅의 어느 누구도 신청인의 주거 건물을 철거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라. 개·보수허가를 거부할 어떤 이유가 없으며, 피청구인이 주장
        하고 있는  도시공원법 제 8조와 관련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허가 문제는 건축물을  새롭게 설치할 때를 말하는 것으로,
        신청인과 같이 건축물 개·보수허가 신청은 피청구인1의 단독
        허가 사항으로 보여 집니다.
  마. 만약 청구인의 앞의 라. 항 주장이 잘못 되었을 경우면, 도시
       공원법 제 8   조에 근거하여 피청구인1,2는 서로 협력하여
        청구인에게 건축물 개·보수허가를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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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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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신청인은 동 주소지에서 원래의 건물대로 건물을 복구하여,  
       국민이면  누구나 누려야할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를
       가지며, 행복한 삶을 누리고자 합니다.
 나. 피청구인1의 무허가 건물 철거요구 행위와 보수거부행위는
       법률과 제도에 없는 행위입니다.  
 다. 피청구인1 단독으로 또는 피청구인1,2가 서로 협력하여
       청구인의 건축물 개·보수허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라. 따라서 신청인의 청구 취지와 같이 동 주소지의 건물을 보수
      하여 살 수  있는 고충처리위원회 결정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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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증 자료
갑제 1호증 …………………… 부동산매매계약서
갑제 2호증 …………………… 무허가건물지번 정정
갑제 3호증 …………………… 국유재산대부계약
갑제 4호증1-5 ……………… 각 세금납부서
갑제 5호증 …………………… 대부계약서
갑제 6호증1-5………………… 건물개보수 신고처리통보/기타
갑제 7호증 …………………… 개보수 신고필증
갑제 8호증 …………………… 개보수신고처리 회신
갑제 9호증 …………………… 개보수수리취소 통보
갑제 10호증 ……………………계속대부계약체결안내
갑제 11호증 ……………………체결통보
갑제 12호증 ……………………대부계약서
갑제 13호증 ……………………대부료 납부안내
갑제 14호증 ……………………국유재산변상금사전통지 안내
갑제 15호증 ……………………건축물 자진철수 협조
갑제 16호증 ……………………건축물 자진철수 계고
갑제 17호증 ……………………무허가 건물확인원서
갑제 18호증 ……………………주민등록초본
갑제 19호증1-2 ……………… 각 확인서
                                          2006. 8. 14
                                              위 신청인     박00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귀중
(우120-705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67 임광빌딩 전화 313-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