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행정사이자, 국민윤리 석사입니다.
저는 법학을 전공치 않았고, 법원 공무원출신도
아닌데, 제가 나홀로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여러차례
글을 올리는 것은 2002년("행정심판의 생활법률"책을 저술한 해)
기준하여 새롭게 터득한 사실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위 책을 저술할 능력이 있을 당시에도 몰랐던 부분을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규 행정사님들께서 읽으시고, 수준높은 상담에 응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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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릴말씀은 현재 진행중인 저의 2개 소송을
소개하면서, 제가 가진 미약한 상식을 다른 행정사님들께
알리고,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저는 2001.1월 공무원면직을 당하고,
서울행정법원에 면직무효소송(이유: 사직을 강요당함)을 냈습니다.
열심히 싸웠으나,
제 직장은 다소 파워기관이라 재판장도 내심으로 강요를 인정하면서
원고 패소를 내렸습니다.
1,2,3심 패소판결이 2004년도 중반에 끝나고 확정됐습니다.
인생의 허무를 느끼고( 20살에 그리고 공직 면직시 이미 결정한바
있었던)승려의 길을 가려고, 행정사 포기작업에 착수하여
건물주에게 임대차계약해지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놓고,
며칠간, 친했던 친구들, 생맥주 마시며 정들었던 여자/남자친구,
고객중의 엑기스고객, 옛 관공서 사람들을 연차적으로 만나며,
이별인사를 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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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의 인사를 나누는 도중 옛관공서 인사분야 정통한자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언연중 "구사무관의 사직서는 위조야"라고 하여,
그 다음날 정보공개를 통하여 새로운 사직서사본을
입수하고 면직무효 소송을 새롭게 진행하고있습니다.
정보공개를 통한 사직서는 정말 육안으로 확인되는
위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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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소법에는 <청구취지가 같아도 청구원인이 다르면
재심아닌 새로운 소송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단, 재심요건은 민소법451조1항제11호중 1개에 해당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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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새롭게 복직소송을 하고 있으며, 그 소송이 현재
서울고법 제6특별부에 머물고 있습니다.
(2006누13178호)
새롭게 벌리는 이 소송에 대한 법리는 판사도 솔직히 모르고
있고, 주변 변호사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즉,
한번 기판력으로 확정된 판결을 사직서가 위조됐다고
하여 구수회에게 손을 들어주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기판력은 무시할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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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최선을 다했으나, 고법에서는 희망이 불투명합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법관기피신청을 해놓고 방향을 바꾸어 새로운 민사 소송
(서울중앙지법 3억원 손해배상)을 진행중입니다.
즉,
사직서를 위조하여 나를 퇴출시켰으니, 공무원퇴직 시점인 60세
까지 일실수입(법률용어임) 3억원을 달라는 국가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하고 있습니다.(서울중앙법원2006가합385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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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9 사직서 감정기일로 지정되어졌고,
동 소송에서 저는 승소를 확신합니다.
(재판도중 판사의 눈치, 나의 주장논리, 기타 등등으로
분석/추정한 것)
검색을 통하여 지켜봐 주시고 사랑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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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패소하더라도 비틀거리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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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법관기피신청 전후 재판 현장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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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도중에 , 재판장이 제가 신청한 사직서감정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선고날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판장에게 크고 부더러운 음성으로..
"재판장님 !, 저의 사직서 감정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라고 질문하자. 재판장은 약간 상기된 얼굴로
"재판부가 알아서 판결하기로 했소"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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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재판장을 향해
"재판장님, 제 생각으로 사직서가 위조됐느냐 위조되지않았느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없이 판결을 내리려는 것은 공정한 판결을
해치는 일로 여겨집니다"
"차관급이신 부장판사님은 공정한 재판을 하시리라 믿었는데..
실망입니다"
"저는 재판장 기피신청을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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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재판장과 배석판사 3명은 얼굴이 붉어지면서 곤혹스런 표정을
보였고, 방청객들도 저를 동정하는 눈으로 지켜봐주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몇달이 지났는데도 재판장 기피신청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고,
판결은 추후 지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법관기피신청은
반드시 다른 판사가 기피결정을 내리며, 판사의 흠이 알려지는
계기가 되고, 기피가 기각될때 고법,대법원에 항고, 재항고를
하면서 해당판사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신청이유가 타당치 않으면, 즉, 신청이유가 웃음꺼리에 불과한 이유는
신청인에게 치명적인 큰 타격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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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은 구두신청에 이어서 즉시(3일이내) 서식으로 신청해야
효력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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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가 3일안에 제출한 재판장기피신청서를 게재하오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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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기피신청서 구수회 실제사례,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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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기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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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2006누13178호 면직무효
원고(항소인) : 구수회
피고(피항소인) : 000장관
위 사건의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법관의 기피를 신청합니다.
                 < 신청 취지 >
1. 재판장 이00님에 대한 기피는 이유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신청 이유 >
1. 재판장 이00님께서는
 2006.11.13 법정에서 원고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채택하시어
 피고에게 사직서 원본을 2006.11. 29 법정에 제출할 것을
 명령했고,
 피고는 동 문건을 제출하려 준비중이었으나,  재판장님 스스로
 명령한 문건을 확인하지도 않으시고, 재판을 끝내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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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편, 원고가 신청한 사직서위조 감정신청은 사건의 진실규명에
 너무나 중요하온데, 재판장님께서는 이를 거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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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의 사직서가 위조됐느냐, 위조되지 않았느냐는 오직 문서
 (필체)감정 을 통해서 진실이 규명되는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위 재판장님께서는 피고를 위하려는 재판을 하려다 보니
 이렇게 중차대한 원고의 감정신청을 불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이에, 민소법 43조1항에 근거한 법관기피신청을 하게됐습니다.
                               2006. 11. 29
                                   위 원고(항소인) 구수회
서울고등법원 제6특별부(나)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