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선후배님들!
정의는 아직도 이땅에 살아서 숨쉬고 있을 것이다는 찹찹한 맘으로
이글을 적고 있습니다(힘들어요. 어제는 울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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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기무사 사무관(조사정보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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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007.1.29)는 사직서 감정기일 이었습니다.
제가 신청한 감정신청이었고, 재판장이 받아준
감정이었기에, 다른 변수가 없이 감정이 잘 진행되어 소송에서 3명의
피고들, 즉,
기무사(대한민국), 인사과장, 인사계장 등은 3억 손해배상에서 패소할
것이라고 확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변수가 일어났습니다.
저의 예상을 뒤엎은 것입니다.
잘 처신하여 정의가 승리하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무사와 다툼을 시작할때 5년의 징역, 생명을 걸고
다투고 있습니다
만약 감옥에 가면, 교도관 선배로서 5년간 못읽은 책이나
열심히 읽다가 나온다는 각오로...
참고로,
2006.3월 시사저널 "사람과 사람란"에 "구수회" 또는 "기무사"
색인어로 검색하면 제 사건들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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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사건의 법관기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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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기피신청서>
사건 : 2007 카기 721호, 법관기피사건
     (본안사건 2006가합38586호 제41민사부 한명0 재판장)
원고 : 구수회
피고 : 대한민국(기무사)외 2명(박00, 황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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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의 신청인(원고)은 아래와 같이 법관기피신청을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취지 >
1.「재판장 한명0 판사님에 대한 기피는 이유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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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피신청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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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황00(기무사 인사과장)은 구수회 사직서 하단의 “황석중”
  필체가'  황00 필체라고 하고(갑13호증 확인서)
  원고는 황00 필체가 맞으면, 사직서가 위조가 아님을 인정하겠다고
  하는데, 왜, 재판장님은 원고의 감정범위를 거부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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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피고는 각 사직서들(갑2호2, 갑5호2)이 동일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증4호),
  만약, 동일하다면, 위 각 사직서 상의 "정직1월" 필체감정을 통하여
  동일한 것으로 판명되면, 사직서가 위조가 아님을 인정하겠다고
  하는데, 왜, 재판장님은 원고의 감정범위를 거부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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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감정을 신청하였고, 원고가 지급한 돈(80만)으로 감정을
  하는데,  원고가 요구하는 감정범위가 포함되지 않고, 재판장이
  임의대로  감정범위를 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고는 이미, 위조에 능란한 피고가(00를 위조할 능력 보유)
  사직서 상단의 필체는 피고가 원고 필체를 흉내내여 만들었기
  때문에  감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왜, 원고가 불필요하다며 고집하는 부분에 한하여 감정을 고집하시
  고,  원고가 요구하는 감정사항은 포함시키려 하지 않는지요?
  이유가 뭡니까?
  기무사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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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증7호2(감정신청)과 같이 감정신청을 하였고,
  위 재판장님은 2007.1.11 첫 법정에서 감정신청에 동의를 하였고,
  2007.1.29 감정기일로 지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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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재판장님은 2007.1.11 법정에서 원고에게
  "2007.1.29 감정기일 날에 원고가 원하는 대로 구체적으로 감정
 범위를  정하도록 하시오"라고
 약속/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감정비 80만원도 납부하였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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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정기일인 2007.1.29 재판장님은 2057호 재판장님 실에서 일방적
  으로  감정사 이익주에게
 "증1호(사직서 원본) 상의 필체 1행∼5행 필체와 원고 구수회가
  재판장 앞에서 작성하는 필체가 서로 동일한지 여부를 감정하라"
 라고 명령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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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구수회가 요구하는 별도의 감정범위를 3개(증11호)를 모두
거부하였 습니다.
이어서, 원고는 재판장님에게,
"재판장님께서 일방적으로 지정한 감정법위와 제가 요구하는 감정
범위를 포함하여 감정토록 해 주세요"라고 하였으나.
재판장님은 원고가 정한 감정범위를 강력하게 거부/불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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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고의 감정신청 범위는 증11호(감정희망부분)에
 나타나 있듯이
 ① 위 각 사직서 상의 "정직1월"의 동일성여부,
 ② 위 각 사직서 상의 "황00"과 증3호(의결서) 상의 "황00" 필체의
    동일성 여부
 ③ 위 각 사직서 상의 "국군기무사령부",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필체  동일성 여부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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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고가 위와 같이 감정을 원하는 이유는
 피고는 각 사직서들(갑2호2, 갑5호2)이 동일하다고 하고 있고
 (증4호),
 피고 황00(기무사 인사과장)은
 본안소송기록 갑13호(확인서)(첨부 증5호)에서 사직서 하단의
 필체는  황00 자필이라고 했으나,
 사직서상의 황00 필체는 갑13호(확인서)(첨부 증5호) 상의 황00,
 갑9호3(의결서)(첨부 증3호) 상의 황00 필체들과
 육안으로 차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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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고는 원고가 감찰실에 제출한 갑15호(구수회 자필진술서)
  (첨부 증6호)을  근거로 위조 전문단체에 의뢰하여 원고 구수회
  자필을 흉내낸 사직서들 (갑2호2, 갑5호2)을 위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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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고가 재판장의 일방적인 감정범위 지정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은
 원고의 사직서는 피고가 요구한 특수 위조단체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고,
 00는 화폐처럼 정교한 문건도 동일하게 위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 니다.
 하물며, 원고의 필체(증6호)를 보고 흉내내며 기무사가 위조한
 사직서는  감정을 통해도 식별이 불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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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한편, 재판장님은
  2006.5.8 소장을 접수했으나, 피고2명이 8개월간 답변서조차
 제출치  않았음에도 재판기일을 잡지않아 3차례 기일지정신청을
 하자,
  고육지책으로 첫 기일을 잡은 모순이 있고,
  원고는 3건 문서제출명령신청과 2건의 사실조회를 신청했으나,
  이 모두를 거부한 모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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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결론적으로
 ① 원고가 정한 감정범위(앞의 4.항 참조)와 같이 감정해 주던지
 ② 아니면, 재판장이 정한 감정범위와 원고 주장의 감정 범위를
    혼합한7 감정을 택해야 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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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감정을 신청하고, 원고 지급한 돈(80만)으로 감정을 하는데,
 원고가 요구하는 감정범위가 포함되지 않는 감정은 재판장의
 횡포로 보여  집니다.
                                   참고 자료
증1..............갑2호2(사직서, 기무사 보관)
증2..............갑5호2(사직서, 국방부 보관, 장관결재)
증3..............갑9호3(의결서, 황00 자필)
증4..............갑10호1(정직1월 설명서)
증5..............갑13호(황00 자필 확인서)
증6..............갑15호(구수회 감찰진술서)
증7호1.........감정료계산서(법원공무원이 1.29 원고에게 제공한 문건)
증7호2.........감정신청서
증7호3.........감정사항
증7호4.........사직원서
증8..............준비서면
증9..............준비서면
증10............인영 감정결과(이미 위조로 판명)
                                        2007. 1. 30
                                           원고 구수회
                                       017-269-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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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항소부 귀중(41부 전화,530-1739, 항소부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