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의 글들을 보면,
우리 행정사님들은 이곳에서 공격당하고 저곳에서 공격당하는 연약
하고 아름다운 소녀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겁이 많은 사람들 같이 보이기도 하고요.
.
저 처럼 외유내강한 분들이 되어,
정부 고위직들을 고소도 하고, 소송행위들도 하면서도
괴로워하지 않고, 해맑은 얼굴을 가진 선후배님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
                      <저의 분쟁실태>
현재, 제가 행하는  5개 소송(헌법재판관, 장관, 정보기관장,
                                      수사기관 차장과 소송)
      .서울중앙법원2006가합38586호 3억 청구사건(대한민국),
      .서울중앙2007가단31707호(헌법재판관 개인과 소송)
      .서울중앙2007가단33345호(정보수사기관 차장 개인과 소송)
      .고법2006누13178호 면직무효(사무관 복직소송)
      .남부법원2006가합6301호(?당대표 와 소송)
.
저는 많이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에 왜, 하필이면 이 시점(1년사이)
에 이런 사람들과 싸워야 하는지를...
고의적으로 만들려고해도 안되는 소송인데, 제 주장은 너무나
명쾌합니다.  
저는 위 피고들의 나쁜 피를 뽑아 한강에 던질 것입니다.
............................................................................
.
.............<제 주변 행정사법 위반자들>..................
.
1) 변호사 사무장의 행정사법 위반실태
.
변호사실에 찾아오는 고객들은 일단 소송을 의뢰하고,
소송을 진행하고 소송목적을 달성하려다 보면, 잡다한 일들을
부가적으로 함께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즉,
증거가 없을때는 사무장이 주변 녹취사 사무실에 가서 녹취를
해오라고 시키기도하고, 때론
소송에서 이기기 위하여 고객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합니다. 어떨때는
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접수증을 가져오세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객들은 행정사 사무실에 가서 그 일들을 부탁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뿐만아니라, 행정사 사무실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
그러다 보니, 고객은 변호사 사무장에게 별도로 봉투에
돈을 담아 내용증명/진정서/이의신청/심사청구 등을 작성해 달라고
합니다.
이러한 변호사 사무장들은
행정사법 제 12조를 위반하여 3년이하의 징역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
2) 법무사의 행정사법 위반실태
.
내가 아는 법무사들은 행정사건 손님들이 오면, 저에게 소개시켜주고
그 다음날 찾아와서 소개비로 돈을 달라고 합니다.
"혼자서 챙기면 되겠어요"하면서...!
돈을 적게 주면 더 달라고 합니다.
저는 잘 지내는 법무사이므로, "앞으로 국가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을 법무사실에서 작성하면, 고발할 겁니다 "
라며, 돈을 주어 돌려 보냅니다.
법무사들의 공통적인 면은 우리 행정사들과 달리, 글써는
작업을 무척 싫어하더라는 사실입니다.
.
단순한 등기/ 소유권이전 등이 법무사 업무의 다수이고, 법무사들은
대체로 이런 일들만 선호하고 있더군요.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 2조에 근거하여 법원/검찰청에 들어가는
서류만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법무사들은 모두, 모두 1개월에 평균 2-3건은
국가 행정기관에 제출되는 문건을 돈받고 작성해주었다고
실토했습니다.
이와같이 법무사들은 행정사법 제 12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
3) 서울보증보험사 대리점 직원의 행정사법 위반실태
.
위 보험사 대리점은
곳곳에 있습니다. 머리가 돌아가는 위 직원 김00소장은
수시로 찾아오는 고객에게 행정관청 에 제출되는 문건을
작성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문건작성이 어려울때 저에게 전화해서 고객을 모시고
가라고 하고 있고요....
.
4) 중개사/ 녹취소 직원들의 행정사법 위반실태
.
사무실이 있고, 적당한 필력이 있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에게
선심을 스는척 하면서 행정사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요즘 중개사들은  학력도 높고, 공부가 된 사람들이 많지요.
행정사가 하는 일 중에서 다소 쉬운 분야는 어설프게 해내고
있었습니다.
.
5) 행정사의 행정사법 위반실태
.
행정사님들이 행정사법 제 10조 3항(수임거부행위), 2항, 1항, 제12조2항을 위배하는 경우가 수시로 있었습니다.
행정사님들 만이라도 행정사법을 위반치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6) 교도관들의 행정사법 위반
죄인들이 국가기관에 문건을 넣을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볼편, 종이를 휴대할 수 없습니다.
동거동락을 하는 교도관들은 적당히 도와 줍니다.
수수료를 받지않으면, 괜찮겠지만 수수료를 받으면, 행정사법
위반이 된다고 봐야지요.(불쌍한 죄인들...)    
.
7) 결론
제 생각으로 행정관청에 제출되는 문건의 40%도 우리 행정사
손을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역은 침범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분노하지 맙시다.
.
우리 주변에 행정사법을 위반하는 자들은
법무사, 변호사 사무장, 우리 고향의 법대졸업 실직자 어느 아저씨,
,사무실 없이 행정사법 위반을 상습적으로 하며 사는 자, 행정사님들
등등 많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행정사법 위반을 밥먹듯이 하고있으나, 누구로 부터 고소나
고발을 당할 것이라고는 한번도 생각치 않고 있습니다.
.
우리 행정사들은 한마리의 양입니다.
그 다음의 이야기는 행정사님 각자의 스스로 생각들을 여기에 적고
읽어보세요(구수회 행정사 017-269-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