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방향이 없는 여러 형태의 글을 던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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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여러 각도에서 사건을 분석하고,
예상되는 문제를 미리 찾아보고 업무에 착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글을 올려 보았습니다.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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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소장은 다소 법리에 어것나는 형태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이 꾸며졌습니다.
하지만,
많은 소송비용(인지+송달료)을 투자하여 며칠전에 접수가 됐어요
관심있는 분들은 사건번호 조회해서 격려/사랑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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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에 맞는 청구취지는
적어도 아래 청구취지 중 1항이 삭제되어져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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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에 맞는 청구원인은 반드시
1. 신분관계,
2. 손해배상책임발생원인
3. 배상범위
4. 결론
순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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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송은 테크닉이고 기법이므로 아무렇게나해서 이기기만
하면 됩니다.
보통 소장을 접수하면, 1주-2주 정도 있다가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는데, 재판장이 검사(피고는 검사출신임)와 다툼이라도 있었는지. 즉시 부본을 송달했네요.(대법원 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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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이색적인 소장, 실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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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장
사건 : 서울중앙지법 2007가단 31707호 위자료 등
원고 : 구수회(gusuhoi@hanmail.net 017-269-2113)
피고 : 주00(헌법재판관)
      우110-250, 서울 종로구 재동 83번지, 02-766-2356
                             청구 취지
1. 피고 주00는
 가. 대한민국 헌법재판관의 자질/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확인하고,
     국가로부터 검사/헌법재판관 생활을 하면서 현재까지 받은
     봉급 모두를  사회봉사단체에 헌납한다.
 나. 원고에 대하여 2006.11.28자로 통보한 문건(2006헌마1257호)
      은 진정하게  성립된 문건이 아님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11,000,000원 및 동 금에 대하여
   2006.11.28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 연 5푼, 다음날 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0%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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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원인
     (위자료를 지급해야할 이유, 결정문의 진정성이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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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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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구수회는
 주00 헌법재판관이 보낸 헌재 결정문을 받은 이후 한없는 눈물을
 펑펑 흘리며, 비틀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무사가 병들고, 군검사, 군판사가 병던 광경을 지켜보았고,
 대법관이 병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지막,
 이 나라 온 국민들이 신과 다름없이 믿고 따르는 헌법재판관은
 병들지 안했다고 여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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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당신에게 속고 속았는지를 국가 정보수사직
 사무관  이었던 저는 이제야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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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 몸속의 오장육부를 오려내어 당신 앞에 보여주고, 당신의
 썩은 생각을  바꾸게 할 수 있다면, 저는 그 길을 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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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당신이 결정문을 보낸 이후
 법원과 검찰청 앞 길거리에서 비가오나 눈이오나 모진 고통이겨가며
 가슴에 흰띠를 두루고 서있는 사법피해자 모임 회원들을 일일이
 만나서 "악수를 건하고, 당신들에게 미친놈이라고 욕했던 지난 날
 나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당신을 이겨내고 말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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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해배상 책임발생/ 책임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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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재판소 주00 재판관, 조00 재판관,  민00 재판관은 기0사의
   보복을 두려워했던 나머지
   원고 사건(2006헌마1257호)(소송중에 2006헌마12587호로 인지)
   을 고의적으로  /불법으로 헌법소원대상이 안된다며, 각하처리했
   습니다
   89헌마278호(갑1호증2)를 살펴보면,
   군검찰에서 항고를 거쳐 대법원에서 재항고기각됐을때,
   헌법소원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고소인(원고) 사건이 각하대상이 아니고, 헌법소원대상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재판관은 헌법소원대상/비대상도 구별못한다는 것인가요?
   (갑1호증1,2,3,4 진정서)에 의하여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며,
   재심이 결정되어(06헌마58호) 헌법재판관이 교체되긴 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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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재판소 주00 재판관, 조00 재판관, 민00 재판관님들은
  소장 내용의 불법(고의적으로 각하)에도 부족하여
  이 사실을 국회, 언론 등에 영원히 숨기려고 사건번호를
  고의적으로 조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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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갑제1호증3(헌법소원심판청구 결정) 1쪽 상단을 보면,
 "사건 2006헌마1257호" 라고 기재하여 결정문을 작성하여 송달
 하였습니다.
 원고는 현재까지도 이게 원고의 사건번호로 알고 있었고,
 소장 3쪽 하단(헌법재판관 불법란)에도 그렇게 기재했으며,
 원고를 좋아하는 단체 사람들 2,000여명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건번호는 사건 2006헌마12587호"라는 사실을 서울지법
 민사44단독 유창훈 판사님의 사실조회에 따른 회신에 의하여 알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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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한민국 헌법재판관님이 그럴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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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시사저널(2006.3.38자 "사람과 사람"란, 색인어=구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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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2. 1.
                                                   위 원고 具秀會
                                         017-269-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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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4단독 귀하(02-530-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