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행정사 선후배님들!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차례 글을 올리더니, 이런 부탁을하려 했구나...
실망하시겠지요?
그러나, 제가 질문하는 것은 한국 최고의 소청인사 전문가이신
행정사님들이 알아야 하고, 판사도 당연히 알아야
할 사항인데,
행정사인 저도, 판사도 모르고 있는 사항이라 도움(질문)을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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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송관련한 글은 오늘까지만 언급하고,
다음 부터는 다른 분야에 대하여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행정사회 측에서 불편해 하시지 않으면,
조만간 회원가입절차를 밟을 것인데..저의 바쁜일들이 마무리되면
절차를 밟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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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청관련한 질문에 앞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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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0.6.2에 파면이란 중징계로 공무원사무관 신분을
박탈 당했고, 행정소송을 통하여 정직1월로 복직했습니다.
복직과 동시에 사직강요를 받아 20일 사이에 7차례 사직서를
작성제출했습니다.
사직서는 법규에 의하면 100% 자필로 작성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자필이 아니면 소송에서 사직서는 무효로 인정받음)
저의 사직서는 자필아닌 변칙적인 방법(PC글씨, 타인 글씨)으로
작성됐습니다.
그후, 사직강요를 받았다며, 면직무효소송을 했으나,
사직을 강요당했다는 증거가 없어, 재판은 2004년도에 원고 구수회
패소로 끝나고 확정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 11509호)(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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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 사직서 위조사실(100% 위조)이 나타나 새로운 면직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2002구합 11509호,  서울고법2006누13178호)(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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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소의 청구원인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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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입장은
설사 사직서가 위조됐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한번 면직무효소송에서
패소했으면, 재차 면직무효소송을 하는것은 청구원인의 차이가 아닌
공격방어방법의 차이로서 즉, 2번 소송을 할 수 없다.
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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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로서는
우리 민소법에서는
청구취지가 같지만 청구원인이 다르면, 비록 기판력 있는 판결이
있어도 새롭게 소송할수 있다라고 되어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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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이야기하는  “공격방어방법” 관련하여
이시윤 著 “민사소송법” 680쪽 하단 2줄에는
“청구원인이 다르면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지만 공격방어방법이
다르면, 기판력에 저촉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공격방어방법이 다른것은 청구원인이 다른것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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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쪽 5행에는
“前訴에 존재했으나 제출하지 않는 공격방어방법(증거자료제출행위)
을 後訴에 제출하여 前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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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경우는
 前訴에서 “사직원서를 강요당했다.”라고 주장했고
 後訴에서는 청구원인이 다른 “사직원서가 위조되었다.”라고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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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後訴에서
 “사직원서를 강요당했다.”에 관련한 사실자료 또는 증거자료를
  제출(공격방어방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2004.12월에 새롭게 알게된 “사직원서위조”에 관한 각종 증거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한편, 前訴 단계에서 사직서의 필체가 제 필체와 너무나 닮았기
  때문에 내심으로 위조인줄 알았으나, 재판에서는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감정서에서도 입증되듯이 사직서는 위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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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및 자료요청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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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사직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알고 주장했더라면
당연히 첫 소송(前訴)에서 이겼을 겁니다.
불행하게도 저는
사직서 위조사실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피고는 2번 소송할수 없다
는 논리와 맞붙고 있습니다.
(면직무효가 아닌 취소소송은 2번할 수 없다는 사실까지 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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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는 後訴에서 어떤 형태로 주장을 펼쳐야 하는지에 도움되는
   판례, 법규, 교과서 책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2) 청구원인 / 공격방어방법 의 차이에 대하여 명쾌하게 설명이 되어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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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suhoi@hanmail.net
로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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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7-269-2113
행정사 구수회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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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