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저는 1980년 지방공무원 행정직 9급 시험에 합격하여 1981. 2월 서기보시보로 영등포구청에서 수습을 받은 후 1981. 8월 서기보로 임용되어 영등포구 관내 동사무소에 발령을 받아 근무하던 중 1982. 11월 상사의 강압에 의하여 제출한 사직서에 의해 의원면직 형식으로 면직되었습니다. 면직당시 공무원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억압적이어서 도저히 상사의 의원면직서 제출 압력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민주화 열기에 의해 사회 전반의 분위기도 안정된 것 같아 다시 공무원으로 복직하고자 하는데 면직 된지 6년이 지난 지금 가능할는지요?
2. 회답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신분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의원면직이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공무원신분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므로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사의 강요에 의하여 제출된 사직서에 기해 이루어진 의원면직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는 우선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심사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에는 이미 오래전에 위 심사청구 기간이 도과하였고 또한 위 면직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보기도 어려워 이제 와서 위 처분의 위법함을 다툴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