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임용시 작성한 의원면직서의 효력
1. 질의요지
1. 군무원 임용시 3년만 근무한 후 자진 면직하겠다는 서약서와 임용시 작성한 3년후 면직하겠다는 의원면직서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
2. 3년이 경과한 후 소속부대장이 의원면직할 것을 권고하여 새로이 의원면직서를 제출하였고 동 면직서에 기하여 의원면직 처리하는 것이 「군무원인사법 제26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2. 회답
1. 군무원을 포함한 공무원의 임용행위의 성질에 관하여 통설·판례는 국가의사에 대하여 법률상 우월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행정법 체계하에서는 상대방의 협력을 요하는 쌍방적 행정행위로 보고 있고, 동 행위는 행정주체가 재량의 여지를 가지지 않는 기속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기한과 같은 부관을 붙일 수 없다고 보고 있음. 또한, 「군무원인사법 제26조」의 신분보장규정에 비추어 보건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군무원의 기한부 임용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됨. 따라서, 최초 임용시 「군무원인사법 제31조」에 보장된 정년전에 면직할 것을 조건으로 임용하면서 자진면직할 것을 서약하게 하거나 의원면직서를 미리 받아두는 것은 「군무원인사법 제26조」 및 「제31조」에 위반하는 것으로 그 법률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사료됨.
2. 본 사안에 있어 대상자는 1991. 3.에 같은해 6. 31.자의 의원면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차후 동 의원면직서가 강박에 의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군무원인사법 제26조」(「국가공무원법 제68조」와 동일한 취지의 규정임)의 의사에 반한 신분상의 불이익처분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로는 ‘사직을 권고함에 있어 불응하면 관계자를 고발 내지 징계처분하겠다고 소속 기관장이 강경한 태도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유만으로 결정이 자유의사결정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1964. 6. 30. 대판 64누56)’는 것과 ‘모 귀관원의 강요에 의하여 의사에 반하여 제출된 사직원은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수리한 의원면직처분은 위법하다(1974. 12. 10. 대판 74누3)’는 것등이 있음. 위 판례들을 분석하여 보면, 본인이 전혀 면직할 의사가 없음에도 저항할 수 없는 타인의 강압에 의하여 의원면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의원면직서에 의거한 면직처분의 효력이 없게 될 것이나, 단순히 의원면직을 권고하면서 불응하면 일정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것이 본인이 저항할 수 없는 강박이 아니라면 본인이 제출한 의원면직서에 의거한 면직처분은 효력이 있다고 보고 있음.
따라서, 본 사안에서 대상자가 제출한 의원면직서에 의거하여 면직처분을 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유효한 것인가 하는 것은 결국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규명하여 의원면직서(사직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인의 의사를 지나치게 제압하는 강박이 있었는가 여부에 따라서 그 효력이 결정되는 바, 그러한 사실관계의 규명 및 판단은 사법적 판단사항으로서 유권해석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