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07.2.27)은 기분좋은 날입니다.
제가 작성해준 행정심판청구 2개가 동시에 승소했습니다.
초등학생이 소풍날짜를 잡아놓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실명을 거론하여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당하더라도
실명을 거론하면서 제 자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저책(행정심판의 생활법률) 56쪽 사건의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해주고 성공을 시켰고, 행정사의 보람을 느낀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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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건은 무료로 해주었는데 얼마를 줄지 모릅니다.
한개는
서울약품공업(주)와 아세아약품(주) 2개가 식약청으로
부터 허가취소를 당하여 문이 닫혔는데,
제가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해주어 오늘 날짜(2007.2.27자)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겼습니다.
(사건번호 2006-19380, 2006-19381)
많은 박수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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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2명이 동시에 제 사무실을 찾아왔고,
수고료는 얼마를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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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약 5년간 행정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고통/고생/어려움
이 있었던 것을 소개하오니, 제 보다 경험이 부족한 후배
행정사님들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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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느날 고객(여자)이 와서 토지 보상문제와 상담하면서
언제까지 이의신청을 하면 되느냐고 묻기에
당연히 90일 이낸줄 알고 저는 90일 안에 하면됩니다.
라고 답해주었습니다.
곧바로 그 고객은 감사하다면 인사를 하고, 돌아 갔습니다.
그 고객은 2달 후에 찾아와서 이의신청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찾아온 고객에게 시효가 지나서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화를 내며 90일안에 하면된다고 하지 않았느냐면서
 언쟁이 발생했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그 분의 전화번호를 적어놓지도 않아 즉시
 30일 안에 해야된다는 것을 알려주지 못했다.
 무료 상담을 했기때문에 나에게 책임이 없다.
 당신 개인일로 상담한 것이 아니고 제3자인 친척의 일로 상담
 하지 않았느냐 면서, 서로 언쟁을 높였고,
 퇴근시 음식집으로 모시고가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는 엄청난 사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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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는 책상위 유리판위에 진정서/탄원서/행정심판청구서 등
 기타 접수처 주소가 있습니다.
 우리 문건은 직접 우편으로 접수해주는 경우가 수시로 있습니다.
 제가 보낸 문건이 동시에 처리되면서 제 봉투를 찾지 못하여
 A봉투에 들어가야할 서류가 B 봉투에 들어가서 접수된 일이
 있습니다.
 접수처에서 그 고객에게 전화가 와서 결국 행정사 사무실
 접수사고로 증명되어 바로(수정되어) 접수되긴 했으나,
 모난 고객을 만나면, 모두 낭패를 보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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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는 상담을 하면서, 고객들을 예리한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5분간의 대화에서 고객의 학력, 성격, 인성 등 온갖 인품을 읽지못
 하면 그 만큼 손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5분간 대화를 해보고, 제 사무실에서 충분히 상담이 되는 것도
 여러가지 이유 즉, 세미나가 있어서 오늘 4시30분에 퇴근을 해야
 한다. 그건 제가 상담하기 곤란한 사항이니, 300 M떨어지 법률구조
 공단에 가서 충분한 상담을 하세요.
 라고 말할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고객은 자기일부터 처리해주지 않는다면서 터집을 잡고,
 지난날 주었던 대서료 전부를 돌려달라고 한 사람도 있었고,
 어떤 고객은 전화로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요즘, 구소장 사무실에
 고객이 많다고 소문이 났던데 여유가 되면  3만원도 좋고, 5만원도
 좋으니 입금좀 시켜달라."라고 하는 고객들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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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호사실, 행정사실, 법무사실 모두 다소 요란한 사무실로
  보여집니다.
  즉, 약간의 언쟁은 통상 발생하는 곳이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조용하게 사무실을 운영하는게 최고이고, 설사 언쟁이 발생하더라도
  같은 빌딩 어디 사무실보다도 들 요란스럽다는 인식을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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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누구의 소개로 40대 초로 보이는 맹인(눈먼 사람)이  찾아왔다.
 맹인은 자기 형제 6명이 있는데 어머니가 죽을때,
 00번지 논 300평을 맹인에게 넘겨주어라고 유언을 했는데,
 차남이 가져갔다고 했다.5형제 모두가 자기를 버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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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고민고민 하다가 내용증명 하나로 맹인의 목적(소유권 이전)
 을 이루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저는 맹인에게 주민등록법시행령 43조, 규칙 12조에 근거한
 행정사 도장을 날인해주면서, 6형제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
 오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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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로 해 줄터이니 나중에 뭘 해줄것인가 글로서 써 보라고 했다.
 5명의 형제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첨부물로 소송을 진행할
 변호사 이름, 소장 사본을 첨부하였다.
 그 내용증명을 받은 5형제는 급히 소유권을 맹인에게 넘겼다.
 그 맹인은 구소장님을 평생 은인으로 믿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15일이 지나서 원수라는 형제를 데리고와서
 그건(써준 문건) 무효라고 했다.
 지혜가 있었던 나는 슬기롭게 문제를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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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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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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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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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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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빈 공간은 내일 또 적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