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의한 간편한 "토지소유권등기이전"절차
(시효기간 2006-2007년 말)
(아래 내용은 제가 모 지방신문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유익할 것 같아서 올립니다.)
우리 주변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등기소의 등기부등본에는 기재되어 있지않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한편,
시골의 경우, 동네사람 모두 그 토지는 대전에 사는 홍길동 아버지(亡)
의 토지가 맞는데, 듣도 보도 못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있는 토지가 허다 합니다.
또한,
돌아가신 할아버지 소유의 토지가 맞고 동네사람 모두 그 할아버지의
소유 토지가 맞다고 하지만, 등기부등본에
할아버지의 성명이 "김학선"인데, 김학신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20세 이상의 자식들 및 손자들의 인감을 첨부해도 소유권등기이전이
어려운 경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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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등기소에서 법률적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밟기 어려울때를
위하여 2006.1.1부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발효되 어 2007.12.31가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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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법은 영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2007.12.말까지 한시적으로 효과를 발효하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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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이 토지를 특정인의 소유로 간편하게 등기이전받기 위해서는
시골의 경우, 보정서 1부와 확인서발급신청서 2부를 작성해서 면사무소 총무계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 서류를 접수받은 관공서는 2개월이상 위 사실을 면사무소 게시판 등에 공고한 후에, 면장의 관인이 찍힌 "확인서발급신청서"를 발급받아서 등기소에 제출하여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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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면사무소 게시판 등에 알리는 2개월 사이에 제3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이의신청 결과가 나올때까지 일단, 등기이전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대두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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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서" 작성은
정해진 양식에 따라 등기이전을 받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적고, 해당 부동산의 표시를 하고, 현재 등기부상의 소유자 성명등을 적어서 위 부동산 주소지 관할 행정관청에서 정해준 3명이상의 보증인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인감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확인서발급신청서" 작성은
정해진 양식에 따라 등기이전을 받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적고, 해당 부동산의 표시를 하고, 등기이전을 받을자의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확인서발급신청서"에 첨부해야할 서류는
보증서1부,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등을 첨부합니다.
여기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은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대신에 "미등기사실증명서"1부를 첨부하면 됩니다.
미등기사실증명서는 해당등기소에서 한시적으로 발급하는데,
토지대장 및 구토지대장 등을 준비하여 해당등기소를 방문하여
미등기열람조서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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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제도는 시골 중심으로 제정된 법인데,
도시의 경우는 1㎡ 당 공시지가가 65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위 제도로 소유권을 이전받기 어려운 토지는 과거부터 시행된
재판을 통한 방법 및 상속인 모두의 인감을 첨부하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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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업무대행>
"행정심판/고발전문사무소" 행정사 구수회 소장(017-269-2113)
"행정심판의 생활법률" 저자, gusuhoi@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