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개인 국가배상 민사재판이 2007.4.12일입니다.
등치와 싸우다 보니 별별 재주를 동원하는게 좋다는
생각 때문에 법정녹음신청을 해봤습니다.
법정녹음신청은
현재까지 우리 법률/제도에 없는 것입니다.
법에 없는데, 이 문건을 접수한 이유는
원고인 제가 다소 어리석은 척 하면서, 재판장으로
하여금 이치에 맞는 것이구나를 인식시키려 함에
있는 것입니다.
한편, 얻는 효과는
녹음을 허가해주지 않더라도 구수회를 추종하는 방청객
중에 녹음을 하고있겠구나를 인식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저는 4.12일 재판시에
재판장을 감동시킬 소송테크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제 주장을 받아주느냐. 아니면 재판 역사에
더러운 재판장으로 남느냐를 선택해야할
테크닉인 것입니다. 그래서 녹음이 필요로 되어졌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가 법원에 접수한 <법정녹음신청서> 샘풀을
공개합니다.
.
.
.................................................................
.
.                           법정 녹음 신청
.          
사건 : 2006가합 38586호, 손해배상(기)
원고 : 구수회
피고 : 대한민국(소관: 기무사)외 2명
.
위 사건의 원고는 다음과 같이 법정녹음을 신청하오니, 재판장님의
넓으신 아량으로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신청 이유
.
저는 이 재판에서 이기고 싶습니다.
.
저는 긴장이 되면 재판장님 말을 못 알아 듣는 경향이 있고,
.
제가 재판을 행한 몇 년 사이에 기무사는 놀라우리만큼 성숙했으나,
아직도 기무사 4,000명의 식구들은
기무사가 보다 성숙하기를 바라고 있고, 제가 재판에서 이기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 니다.
.
피고와 원고의 다툼은 바위와 계란의 다툼이라고 말할 정도로 누가
봐도 재판의 공정을 기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있고,
.
원고 자신도 한명수 재판장님으로부터 재판을 받으면서,
다소 불만을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판장기피신청을 했다가 다시 기피신청취하를 하기도
했습니다.
.
이에, 저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02-3480-1465)등에 전화하여
상의하였더니(법원 미공개), 정착된 제도는 없지만
"법정녹음신청"을 해보라고 조언을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재판장님의 허가를 바랍니다.
.
2. 법정녹음 방법
.
재판장님의 특별한 결정(문서로)이 없을 때  
원고가 평소 소지한 2.5㎝×10㎝×1㎝ 규격의 소행 녹음기로 녹음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 3. 23
                                     위 원고 具秀會
                                         017-269-2113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 귀중(02-530-1789)
.
.
...........................추 신......................................
.
저로부터 고소/민사소송을 당한 주00 헌법재판관이
3월 중으로 사직을 한답니다.
이유는 모르고,
그래서 저는 고소/민사소송을 모두 취하했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