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2006누13178호복직면직무효사건 재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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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재판이 2007.8.22일 오늘 오전 11시에 진행됐습니다.
후배 행정사님들이 이 내용을 읽으시면, 향후 우리 업무인
소청심사청구서(행정심판)를 작성할때
도움되리라 생각되어
오늘의 재판동정을 아래와 같이 적사오니 참고만 하시고 조언
바랍니다.
(재판장=조병현, 포항출신, 사시21회, 연수1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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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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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 오랜기간 법관기피신청으로 재판이 중단되었다가 제가
       재판을 맡았는데, 제가 재판을 맡은 점에 대하여
       특별히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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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수회 : 재판도 해보지않고,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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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 서류를 모두 읽어보았는데, 결심을 하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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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수회 : 이제 재판을 열고, 결심을 한다면 되겠습니까.
        이미 문건으로 접수하였다시피,
        본 사건은 사직서가 위조되었느냐. 위조되지않았느냐를
        확인하는 게 관건인 재판입니다.
        저는 재판에 이겨서 기무사에 복직하느냐, 마느냐 문제도
        있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직서 감정을 통하여
        위조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직서를 감정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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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 재판부가 알아서 판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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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수회 : 사직서위조 여부를 가리지않고 판결을 내린 그런 판결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유치원만 졸업한 무식한 사람이 아니고 공무원
        사무관을 역임한 한국의 지식층에 속하는 국민입니다.
       본인의 사직서가 위조되지 않았는데, 위조됐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직서 감정을 받아주지 않으면, 내가 재판장 앞에 죽던지,
       아니면 기무사령관이 죽던지, 한 사람은 죽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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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을 받아주지 않으면, 재판장 기피신청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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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 그렇다면, 9월 19일 다음 기일때까지 재판부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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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지난번 글에서
사직서를 감정한 감정사를 허위감정죄로 고소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다른 재판에서 도장 부분만 감정을 했던 것이고,
지금은 사직서 속의 필체부분에 감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 재판에서는 감정사실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