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국풍의 꿈
1.시대상황
1980년의 정국을 매스컴에서는 서울의봄 이라 명명 하였었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서거이후 신군부의 엄호하에 잉태한 최규하 과도
정부시절 이른바 3김이 민선대통령을 제창한데서 장미빛 민주주의를
열망하여 생겨난 말일게다 신군부는 박대통령의 위업을 그대로 계승하여
나라를 바로 세우고 경제 도약을 하겠다는 충정이 하느님의 가호를 받았
던지 전두환이 체육관을 통하여 대통령 권자에 앉았다 누가 뭐래도 전두환
대통령 원년에 무역흑자 80억불 달성은 단군왕검 건국이래 처음이었고
그시절 악성 인플레로 유리지갑을 울리던 월급 쟁이들의 생활안정과 효율
적인 가계저축 기틀이 마련 되기도 하였다. 박정희 5.16 혁명 정부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만들어 사회정화를 하고 국민 대다수의
박수를 받은 시책을 모방 한것인지 전두환 대통령 초기에 사회정화를 한답
시고 삼청교육 제도를 시행하였는데 뒷날 호된 부정적 비판을 받았고 아직
도 원성의 소리는 들리는듯 하다 그제도가 위정자의 입장에서는 필요적이
었을지는 몰라도 법치국가 에서의 정부시책이 법적근거가 빈약하고 할당식
숫자 배정이 운용의 무리를 낳지 않았을가 하는 생각에 이르기도한다.
당시 전두환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의 소리는 들릴락 말락하고 비난하는
목청은 메아리가 반복되었으니 장안이 조용할리 없었다 날마다 곳곳에서
발생되는 반정부 시위에 경찰은 지칠대로 지쳣고 야당 정치인 외의 대다수
국민들은 조용하기를 원했다
2차대전후 독일에서 국민의 반정부 감정을 따돌리려고 축구붐을 일으켜
성공 하였다던가?
누군가가 제창하였는지 이나라엔 청소년 놀이문화가 없어 심신발전을 저해
하고 에너지를 발산할수 있는 장치가없어 데모 가담자가 증가 한다는 설득력
있음직한 논리로 정부측에서 국풍을 부르짖었던 것이다 이는 청소년들이
나라를 상징할만한 풍류를 즐기고 에너지를 발산하여건전한 국민 정서를
함양 시키자는 의미일 것이다
그래서 여의도에 거대한 야외 무대를 만들고 덕수 사물놀이등 국악관련 풍물
과 각종각급 연예인들이 동원되고 관람자들이 운집 하는등 놀이 문화가 새로
이 형성 되는듯 하였으나 하던 지랄도 멍석깔면 아니한다는 속담 때문인지?
나라가 풍 맞으면 어떡하려고 국풍이냐는 비아냥 거림 때문인지 오래도록
성행되지 못하고 조금씩 열기가 식어만갔다 전두환 정부가 입성하던 때를
같이하여 재무구조가 건실하다던 국제그릅이 공중분해 되었고 그 원인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나 정부가 괘심죄로 젖줄을 잠갔기 때문 이라고 하여
대기업 들이 정부동태에 촉각을 곤두 세웠던 시절이고 정경유착 뿌리가 내려
진 시절 이기도 하였다
2.사건의 진상
이러한 소용돌이 정세가 4-5년 지난 1985년 0,00. 대한민국 교통부에
(주) 국풍 대표이사 조00 명의로 제2민항 허가 신청서가 접수 되는데
난리법석을 넘어 혼비백산이 되었다던가 이나라에 항공사업을 할만한
숨은 재벌이 누구인지 또는 일본 조총련 자본이들어왔는지 궁금해서
였을 게다
장관 자리는 정쟁의 전리품 이라지만 면서기도 못한 사람이 내무부장관
이 되고, 미화원도 않해본 배우가 환경부 장관이 되는 나라이고 보니
그때 인들 오죽 하였으랴? 급기야 국무위원회를 열었는데 주 안건이
(주)국풍 이란 낯설은 회사가 제2민항허가 신청서를 내었는데 그숨은 재벌
을 아는 사람 누구없오? 라는 것이 었나보다
결과는 청와대 사정반 몫으로 넘어가고 청와대 사정반 에서는 “(주)국풍의
진상을 면밀히 조사하여 신속히 보고할것” 이란 단골메뉴를 붙혀 치안본부
특수2대로 내려 보내 졌겠다
3.치안본부 특수수사대
치안본부는 현 경찰청의 전신으로 정부조직법상 내무부장관의 보조기관
이고 국립 경찰의 중앙기관이다 편제상으로는 치안본부 수사국에 특수수사
1대와 특수수사 2대로 돼있었다 지금은 경찰청 단일청사가 있어 위용도
당당하지만 그당시에는 단일청사가 없어서 서울 시내 각처에 부별로 분산
되어 있었는데 특수1대는 사직동에 있고 특수2대는 영등포 신길동에 있었다
정부 조직법상 관공서 이고 경찰공무원법상 공무원들의 공무소 임에도 간판
은 신길산업 이라고 위장을 하여 주변 사람들도 뭣하는 기관인지 아는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기능은 형식상으로는 국립경찰 중앙 수사기관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 업무
는 특수1대는 청와대 정보형사, 특수2대는 청와대 수사형사 기능이라 함이
적절한 표현이라 하겠다
특수1대는 김대중 정부 출법직후 옷로비 사건으로 떠들썩 하게 세상에 널리
알려 졌고 특수2대는 1970년대 마산 한일합섬 김이사 고문 치사사건과
1980년대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으로 세상에 악명높게 알려졌으나 음지
에서 양지를 지양한 국가존속과 사회질서 유지에 기여한 알려지지 않은
숨은 공로도 적지 않은 기관 이기도 하다 어느때에는 암행어사와 유사한
행세를 하였던 기구 이기도 하였단다
4,내사지휘 사항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000번지 소재 (주)국풍에 대하여 자본금 형성과정
과 여력 사업목적등을 조사하고 대표이사 조00을 비롯한 임직원등의 성분
을 면밀히 조사 하여 범죄혐의 발견되면 구속 수사하고 즉보할것
5.수사상황
가.간접조사 상황
주식회사 국풍은 상업등기소에 등재된 실존한 법인체로 사무실은
영등포구 여의도동 00번지 00빌딩5층 60평에 (주)국풍이란 상호를 걸고
남여 각1명의 직원이 한가로이 사무실을 지키는 상태이고 영업에 분주
하다거나 활기찬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른바 유령회사 그것이었다.
대표이사 조00은 본적 서울 종로구 00동 00이고 주소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 주공아파트 000-000호에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가족관계는
호적 확인결과 부모가 있었는데 그의부 조00 내외는 서울 성북구 돈암동
단칸 셋집에 살았다 그분들은 집에서 보면 초라하기 그지 없었으나 밖에서
보면 일견 그의 아버지는 전직교수나 전직장관을 지낸 사람처럼 시선을
멀직이 안목있게 깔고 과묵 한듯한 표정에 간혹 밷는 말에는 정돈된
허스키톤이 어쩌면 고관대작 지낸사람폼 그것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단벌뿐인 군청색 비로드 한복이 그렇게 단정할 수가 없었다 1주일을
미행 하였는데도 귀밑머리 동전은 매일 바꾸어 달았고 비로드 옷자락에는
먼지한톨 없어 보였다 그래서 입은거지는 얻어먹고 살수있으나 벗은 거지
는 얻어 먹지도 못한다는 말이 생겼나 싶었다
이런경우를 속담에서는 “난부자 든거지” 라 하고 시셋말 말로는“폼생폼사”
라고도 한다. 이렇게 무장하고 어느 교회에 기생하여 저명인사로 둔갑하고
매일 매일 신도집을 신방 이란 이름으로 방문하며 그날그날 대접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추정 되었다 또 출가한 여동생이 있었는데 조00은 출가
한 그의 여동생집에 동거 인으로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떠돌이 생활을
하는 신세였다
나 직접조사 사항
(주)국풍 대표이사 조00은 당시 나이 39세 미혼 고려 대학교 정치 외교학과
졸업 이력으로는 고력대학교 명예동문회장, 000지구 JC 회장, 아프리카
아세아청년 연맹회장등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던 86종의 명예직이 있었다.
(주)국풍은 조00이 부산에서 피혁공장을 하는 김00을 경부선 열차 내에서
만나 길동무로 이야기중 대만에서 소가죽 원피를 수입하여 가공업을 한다
는 말에 그러지 말고 중공의 값싼 원피를 홍콩을 통 하여 수입하면 큰돈을
벌일수 있다는 설득력 있는기만에 현혹되어 금 2,000만원을 출자하게 되고
그돈 2,000만원으로 여의도 사무실을 임대차 계약하고 당시 회사 설립
자본금 하한선 2,000만원은 용산구 소재 어느 법무사가 3일분 2,000만원
잔고증명 예치 이자 포함한 수수료 40 만원에 (주)국풍이 탄생 되었던
것이다.
다.법률검토
이상태에서 제2민항허가 신청을 하였으니 정부가 깜짝 놀랐던 숨은 재벌
은 백일하에 그정체가 드러났으나 조사 주체는 (주)국풍 대표이사 조00의
형사상 책임을 무엇으로 물을 것이냐에 새로운 고민에 잠긴다. 진상과
사실행위는 규명되었으나 형사상 책임이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무슨범죄
가 성립된다고 할것인가 ? 라는 뜻이다.
이런경우를 언론에서는 법률 검토작업중 이란말로 표현하기도 한다
조00은 회사가 사업허가 신청한것이 무슨문제가 있느냐는 반문이다.
사업을 하려면 자본과 기술 인력과 장비가 있어야 할것인데 무슨 돈으로
제2민항 신청을 하였느냐는 질문에 영국의 00은행과 00리스 회사로부터
돈과 장비를 차입하면 못하리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부적당 하다
고 허가를 아니하면 되는 것이지 왜 사람을 죄인 취급 하느냐는 그의 항변
도 일견 그럴법 하기도 하였다
6.수사결과
법률검토 결과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에 해당되어 구속 송치하여 사건은 종결
되었다
7.믿거나 말거나
이사건 발생후 2년 만엔가 진짜 제2민항 아시아나가 출범 하였는데 그당시
국무총리가 아시아나의 회장인 것이다 혹시 국풍의 허왕된 꿈을 아시아나
가 공짜로 산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지금도 지워 지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상법위반 혐의를 살펴보자
상법제 628조
회사의 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은 납입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한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봉산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