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수회 행정사가 어떤 사람을 고소했으면 고소했지 왜
이곳 게시판에 올리느냐"고 꾸중하는 선후배님이
계시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러나, 저의 이런 사연을 선후배님들께 알려서
도움을 받으려함이 아니고,
이땅에 아직도 50년전, 군사독재국가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이런 치부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함에 있습니다 .
저는 공직에서 나와 제 나름대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고, 불자로서 아상,인상,중생상,수자상을
익히며 이를 특히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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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저에게 아픔이 있었고, 이땅에 죽어도 용서할수 없는
장군 2명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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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장군은 내가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모 부처 상관인 국장에게
압력을 넣어 제 사직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파면취소소송에서
복직한(정직1월로 감경,복직) 저를
사무관 신분에서 면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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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너무나 나의 필체와 같게 사직서를 구수회필체로 위조
하였습니다.
눈물을 펑펑흘리며, 사직서를 돌려달라고 했으나,
끝내 장관결재가 나고 저는 면직됐습니다.
제가 7급공채로 공무원에 입사하던 해에 이 세상을
떠난 제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안다면,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장군들을 미워하였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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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에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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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 저는 2명의 군인을 사직서 위조범으로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에 고소했고,
항고(재정신청)-재항고를 거쳐, 2006.11.8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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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청구서 서두에 적은 글 소개>
지금의 한국은
최고의 권력자 노무현 대통령도 업무정지를 당하는 살기 좋은
법의 국가입니다.
2명의 장군이 구수회 사직서를 위조/행사한 이유로 군검찰에 고소를
하여 무혐된 일은 군의 민주화 미성숙으로 크게 놀라운 일로 보는자가
없을 듯 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하늘같이 믿고 있는 한국의 대법관님들(0승태,0현철,
0지형,0수안)이
위조를 입증하는 필체감정서도 첨부되어있고, 위조현장 목격자
확인서가 첨부 되어있는 너무나 명백한 사직서 위조 앞에
사실과 다른 재항고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요?
슬픔의 눈물을 흘리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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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청구 이후 그 결과>
그후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각하됐습니다.
각하이유가 맘에 들지않아 저는 헌법재판소에 진정을 하였는데.
지금은 저의 진정이 맞다며,
위 3명의 헌법재판관은 교체되고, 2006.12.13부터 새로운
헌법재판관이 편성되어  헌법소원심판 심리가 진행중입니다.
사건번호는 2006헌아 58호(청구인 구수회)이오니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검색도 하면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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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리가 열리도록 한 저의 진정서 내용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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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정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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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2006헌마12587호 불기소처분취소
신청인 : 구수회
피청구인 : 국방부보통검찰부 군검사
위 신청인은 각하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진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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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 취지
1. 위 사건의 각하 이유는 헌법재판소 판례 89헌마278호와
  배치되는 바, 각하를 철회하고 재차 심리를 속행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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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 원인
1. 헌법재판소측의 위 진정인 사건 각하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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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한 증2호(헌법재판소 결정문)를 보면,
진정인(구수회)는
공무원 사무관으로 근무시에 사직서를 위조당하여 면직됐다며,
장군2명을 고소하였으나,
국방부보통검찰부에서
무혐의되고, 재정신청을 통하여 고등군사법원에서 기각되어
즉시항고를 하여 대법원에서 기각되었음.
이는 대법원의 판결까지 받은 사건이므로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어, 각하처분함.
이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증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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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정인의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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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0선회님, 0대현님, 0형기님께서
헌법재판소 판례(89헌마278호)를 몰랐다면,
이는 TV,신문에 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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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이 증거1(판례)로 제시하는 위 판례(89헌마278호) 1쪽
8행를 보면,
국방부보통검찰부에서 무혐의되고, 고등군사법원에서 기각되어
즉시항고를 하여 대법원에서 기각되었을 때,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청구 대상이 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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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왜, 헌법재판소 재판관님께서 명백한 사직서위조사건을
심리하시면서, 이런 처분을 내리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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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가해자가 한국의 막강파워기관 000라는 이유 때문인지요?
②아니면,  위 판례를 몰랐다는 것인지요?
③또한, 힘없는 국민은 적당히 무시해도 된다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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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실망을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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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후 1주 내 회신을 바라오며, 1주 경과되어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검토하겠습니다.
                                   입증 자료
증1.............판례(헌법재판소)
증2.............결정(헌법재판소)
증3.............헌법소원심판청구서(사직서 위조실태 포함)
                                         2006. 12. 9.
                         위 청구인  구 수회(017-269-2113)
헌법재판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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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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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범 헌법재판관 3명의 수사담당검사는  416호 검사
이고, 사건번호는 2006형제138192호 입니다.
저는 2명의 장군과 헌법재판관3명이
살기좋은 한반도를 떠나 먼곳으로 갈때만이 용서를 할겁니다.
이는 특종 뉴스에서나 볼 수 있는 저의 실화입니다.
최근에 일생에 한번도 없었던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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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소  장
사건 : 2006형제 138192호 직무유기
고소인 : 구수회
피고소인 : 헌법재판소 0선회 재판관외 2명
 
죄 명 : 형법 제 122조 직무유기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
       
고소인 평생에 이런 고소사건을 만나게될 것이라고는
한번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공무원 사무관까지 지낸 제가 국가로부터 이런 피해를 입었는데....!
식견이 제 보다 부족한 어리석은 국민들은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을까를 생각하며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서울중앙지검 416호 귀중(02-530-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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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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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 구수회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377
           017-269-2113, gusuhoi@hanmail.net,
피고소인 : 1. 헌법재판소 0선회 재판관(소장 직무대행)
          2. 헌법재판소 0대현 재판관
          3. 헌법재판소 0형기 재판관
         위 주소 : 우110-250, 서울 종로구 재동83, 766-2356
                               헌법재판소  제1 지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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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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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고의 법전문가인 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고소인의 헌법심판청구서(증4호, 64쪽 분량) 내용이 너무나 명백한
사직서 위조로 판명이 되자,
헌법심판청구서 상의 가해자들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심판청구를 각하시켰습니다.
89헌마278호(증1호2)를 읽어보면,
고소인 위 헌법심판청구서는 각하시킬 수 없는 사건임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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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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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분관계(경위 설명)
가. 고소인은 1982.6.1부터 000에 7급 공채로 입사, 1994.1.1
   사무관으로 승진 하여 근무하던 중 2000.6.2 000측의 불법행위로
   파면의 중징계를 받아 신분이 박탈되었다가 2000.12.9
   소송을 통하여 정직1월의 징계로 감등되어 복직 후 2001.1.31
   면직처리되었 습니다. 000, 000는 고소인에 대하여 사직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면직처리하였습니다.
나. 고소인은 면직무효소송을 전개하는 과정에 위조 관련한 000
      고소하게 되었고,
     (고소를 통해서만이 쉽게 면직무효소송을 달성할 수 있다는 판단)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위 대한민국 공무원들(위 소관처 공무원)
      은 수사   및 진실한 사실규명을 방해한 것입니다.
다. <헌법소원청구이전 고소인에 대한 수사/조사 방해 형태>
   보통검찰부 : 사직서 정직1월 조사거부
   고등군사법원 : 재정신청기각 지연
   국가인권위원회 : 군검사에 대한 진정서를 고소인 동의없이 취하
   헌법재판소 : 헌법소원 대상인 사건을 고의적으로 각하

..
2. 헌법심판청구서 상의 형사피해 내용설명
  (사직서 위조 설명)
.
000,000은 고소인의 사직서를  위조하여 면직처리시켰습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서(증제4호증) 3쪽, 4쪽에 위조배경, 면직경위,
위조인 이유 18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서(증제4호증) 내용을 원용하여 기재합니다.
.
<이 사건의 전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히,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증제4호증)를 읽어셔야 합니다.>
..
3. 위 헌법재판관들의 범죄행위
.
헌법재판소 0선회 재판관(헌법재판소장 대행), 0대현 재판관,
0형기 재판관은 000의 보복을 두려워했던 나머지
고소인 사건(2006헌마12587호)을 고의적으로/불법으로 각하처리했
습니다
.
<각하 이유>
"군보통검찰부에서 무협의 받아 항고(재정신청)를 하여 군고등군사
법원에서 심리하고, 재항고하여 대법원에서 기각된 사건은
헌법소원대상이 아니므로각하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증1호증3)
그러나,
89헌마278호(증1호2)를 살펴보면,
고소인 사건이 각하대상이 아니고, 헌법소원대상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고 법관이 위 89헌마278호(증1호2)를 모를리 없습니다.
만약, 최근에 사법연수원 출신의 일반 재판관이 이렇게 판시했다면,
저는 고소하지 않습니다.
위 헌법재판관의 행위는 고의성이 있고, 명백한 직무유기/직권남용인
것입니다.
..
4. 관련자들의 범죄행위
   (동 내용은 검사님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하여 기재하였고, 고소
    내용에서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
1)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불법
고소인은 강00 군검사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하여 국가인권위회에 진정서를제출하였습니다.(증제2호증)
국가인권위회 신00 조사관은 불법/종결처리했습니다.
.(고소이후 다른 소리를 하고 있음)
2) 국방부 보통검찰부 강00 군검사 불법
고소인은 사직서 위조관련하여 고소를 하였습니다.
(고소내용은 증4호증 내용 참고요망)
고소인은 강00 군검사에게 조사도중에 사직서 상의 "정직1월"의 모양/크기차이에 대하여 조사해달라고 탄원서까지 제출하며 간절히 요청했으나,공소부제기이유서(증4호증 52쪽 문건)를 보면,
"정직1월"에 대한 수사를 하지않고 수사를 종결처리하는등 직무유기
를 하는 불법을 행했습니다.
.
3)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배00 군판사 불법
.
위 배00 군판사(02-748-2412)는 2005.9.16자로 고소인 재정신청서(항고장) 기록을 접수받고, 10개월 후인 2006.7.12에 항고기각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군사법원법 제304조 ①항(접수후 20일내 결정을 내려야함)을
위반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는 000 범죄자들을 보호해주려는 고의성과 공소시효를 넘겨
수사를 방해하려는 고의성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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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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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하시어, 국민을 속이는 고위직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바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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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방법>
증제1호증1,2,3......진정서/판례/결정/접수증
               (헌법재판관에 대한 진정)
증제2호증..............진정서
               (군검사에 대한 인권위 진정)
증제3호증1............신분공개동의여부확인서
               (고소인은 동의한바가 없음)
증제3호증2............진정서
               (부패방지위)
증제4호증..............헌법소원심판청구서
               (분량64쪽, 16개 증거물 첨부)
               (사직서 위조실태를 알수 있음)
                                                     2006. 12. 15
                                                    위 고소인 具秀會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